 |
| (서울=뉴스1)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애초부터 불법 체포해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기각 결정문에서 말씀하시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역시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다. 인신구속 상태를 빨리 해제하는 것만이 실체적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