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20./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25일 열린다. 하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후보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재판이 다음 주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3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에 증거조사와 최종 변론 시간을 갖고 당사자의 최종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당사자인 국회와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시간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 부인 등이 주된 내용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상당 부분 담을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고 싶단 취지로 심판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아직 최종 진술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최종 변론을 준비했을 뿐, 윤 대통령이 쓰는 내용은 진심을 담아 계속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말할 구체적 내용은 윤 대통령만이 알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주말 중에도 구치소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3월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는 보통 2주 안팎이 걸린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변론기일 마무리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 걸렸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0일내 열린다. 반면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인용에 반대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2심 재판도 이번주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한다. 오전에 열리는 5차 공판기일에선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석에 선다.

오후에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 대해 부당하단 취지로 주장해온 만큼 최후 변론에서도 이 대표 측은 원심판결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나오는 걸 고려하면 2심 재판 결과는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과 3심에서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월 말 항소심 선고에 양측이 불복하면 규정상 최종 판결은 오는 6월말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