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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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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딸 수 있나요?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육부가 매해 발간하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교사 1...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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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아픈 남편이 회사 등산 갔다가 그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가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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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회사 해고통지에 위반조항만 나열됐다면…
회사에서 보내온 해고 통보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없고, 자신이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들만 나열돼있다면 그 해고통보는 유효할까요. 이를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2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