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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휴업수당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28 13:43
[친절한판례氏]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탁판매원 B씨는 야쿠르트...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4 16:51
[친절한 판례氏] 노동청 잘못으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회사가 돌려받아야"
법률용어 중에는 '비채변제'라는 것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하면 변제한 사람은 나중에 변제 받았던 사람에게 그 돈이 부당이득이니 돌려...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9.05 10:03
[친절한 판례氏] 노조전임자 임금,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근로자대표의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7.30 04:43
[친절한 판례氏] 임시 인사 명령…정당해도 장기간 유지 "위법"
A씨는 B병원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주된 업무는 진료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것은 학기당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2 03:01
[친절한 판례氏] 한달간 쉬지않고 일하다 숨져…'업무상 재해' 아닐수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업무가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이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업무 과중...유동주 기자 2016.06.13 14:12
[친절한 판례氏] '업무 압박감 호소' 검사 자살…공무상재해 인정될까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유서에도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유동주 기자 2016.05.29 08:00
[친절한 판례氏]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봐야"
◇ 사건 개요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무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5.17 08:14
[친절한 판례氏]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일해야 무기계약직 전환"…'알바 기간' 제외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B사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에 7시간, 주 14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7개월을 일하던 중 B사는...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3 13:40
[친절한 판례氏] 산별노조 하부 조직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원은 10일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에 대해 금속노조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대법원이 발레오만도 사건에서 산업별 노...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4 10:44
[친절한 판례氏] "사내커플이 잘못인가요"…퇴사 강요 사직서 "무효"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농협에서 부부 사원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명예퇴직 안내문을 모든 직원한테 보내고 사내부부인데도 그만두지 않는 여직원에게 엉뚱한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31 13:49
[친절한 판례氏] "노조, 회사가 지원한 아파트·車 반환해야"
회사가 노동조합(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는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에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1 09:31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스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 인정
◇ 사건 개요경주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그는 새로 부...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2.29 09:10
[친절한 판례氏] 학원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받을수 있어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유동주 기자 2016.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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