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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상조회사 인수땐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the L][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소비자, 인수업체 상대 해약금반환 청구 가능"


◇ 사건 개요


C씨는 2004년 A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는 인수 당시 해지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은 A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C씨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자 C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C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약환급금 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 당시 A사와 B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할부거래법은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 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B사는 최씨에게 해약환급금 15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dvice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간에 양수도가 있는 경우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가 자주 문제 된다.


이 경우 인수받는 업체는 기존 업체에게 '너희들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책임지지 않겠다. 즉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넣곤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면책 계약을 인수업체끼리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인수받은 업체를 상대로 해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간 합의라 하더라도 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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