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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영화 제작때 음악사용 허락 범위는

[the L] "복제권·공연권, 모두 허락했다고 봐야"

2016년 2월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콘텐츠홀에서 열린 '2016년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에서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영화를 만들 때 기존 음악 사용을 허락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영화 상영할 때 음악이 나오는 것(공연)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CJ CGV(CGV)를 상대로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했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출·상영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음저협은 CGV가 7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속에 삽입된 영화 음악에 대해 허락없이 공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6년 1월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


재판부는 "음악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이 허락에는 음악저작물 복제와 공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을 생각했을 때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 결과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 규정은 원저작권자가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그 저작물의 각색, 공개상영, 방송 등 영화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규정에서 말하는 '영상화'가 기존에 있었던 곡을 특별히 바꾸지 않고 영화에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만약 원저작물이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이라면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포함돼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선 음악의 경우 변형 없이 그대로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영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영화 음악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기존 곡에 대해 영화를 상영할 때 음악이 같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공연권 침해를 주장했던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음저협에 신탁된 기존 곡의 이용을 허락받을 경우 복제권·배포권·공연권에 대한 금액을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일괄 징수하기로 한 음저협의 공연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징수 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기간의 공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음저협의 소송이었다.


◇ 판결팁= 영화 음악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출·상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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