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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이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TF 공개회의에서 법조비리 근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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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치권의 법조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입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도 계속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도 여전해 사법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비리 척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회 개최도 빈번하다. 장정숙·민병두·김삼화 의원 등이 이미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당차원에서 정책위원회 주최로 오는 18일 '법피아'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전관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통해 법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법조 전관예우를 근절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창우 협회장과 채명성 법제이사가 참석해 판검사와 변호사를 별도로 뽑는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판검사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유재원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변협 이사 등 관계자들조차 몇년 전만 해도 전관예우를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점을 상기시키며 변협의 입장변화로 법조비리 근절이 구체적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5일 변협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선 기존 대법원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대법관들의 변호사개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참여연대와 지난달 공동으로 좌담회를 열어 평생법관·검사제를 통해 변호사 개업을 막는 전관비리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고액 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서기호 의원등 주로 야당 의원들에 의해 10건 정도의 법조 비리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하나였고 그조차 법조윤리협의회 기능과 국회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관비리에 대한 간접적 통제방법이었다. 게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원안보다 완화돼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에서는 전과 달리 관련 입법이 구체적인 형태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부의 개혁요구에 크게 개의치 않던 법원과 검찰도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변호사업계도 전관 위주로 흘러갔던 과거사정과 크게 달라 비전관 개업 변호사 출신인 하창우 변협 협회장의 전관척결 의지가 강한 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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