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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건강 이유로 운행거부 택시기사…지속적 근무해태는 해고 가능

[the L] 질병 등 이유로 결근하려면 사용자 측 사전·사후 승인 필요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택시 운전 기사가 차량 정비나 건강 상의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무단 결근이나 근무 해태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택시회사 운전기사 A씨는 차량 정비나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그는 우측 어깨에 입은 화상의 통증을 이유로 2시간 30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3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도 했다. 또 3일 동안 무단결근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택시회사에서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택시를 운전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계속 반복된 근무 해태 또는 무단결근 등 다른 징계 사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91다17931 판결) 재판부는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건강 상의 이유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등의 계속 반복된 근무 해태, 무단 결근 등 다른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운행을 일부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됐다.


택시회사는 회사의 근무 내용 자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운행을 일부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제대로 된 근무가 불가능하다.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운행 거부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그것은 근무 해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강 상의 이유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등의 계속 반복된 근무 해태 또는 무단 결근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하단 얘기다.


만약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래야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됐다. 그렇다면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판결팁=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일부 운행을 거부한 행위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돼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 상의 이유로 회사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회사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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