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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오염된 토지…땅 팔렸어도 책임 져야

[the L] 땅 주인 여러번 바뀌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대법 판례 변경해 "환경 오염 특성 인정"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 팔았다면 그 후 땅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A사는 토지를 구매한 후 뒤늦게 이 토지가 오염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땅의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에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이 있었고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1m 부근에 주물공장의 바닥층에 해당하는 두께 약 20cm 내지 40cm의 콘크리트 슬래브 등이 있었다.


이 폐기물들은 C사가 약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것들이었다. 구매한 토지에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A사는 B사로부터 직접 토지를 산 것이 아니었다. C사가 B사에게 토지를 팔고 그 토지를 다시 B사가 A사에게 판 것이었다. 그래서 A사가 B사와 자신과 직접 거래하지 않은 C사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가 B사와 C사에게 "토지 오염물질과 폐기물 제거에 들어간 비용 9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다66549 판결)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 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여러 번의 토지 거래를 거쳐 사들인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 오염에 관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고 이번에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됐다.


원래 판례대로라면 A사의 소송에 대해 C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C사가 원래 오염된 땅을 팔기는 했지만 A사의 입장에서는 C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뀐 입장대로 한다면 A사에게 C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의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 소유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토양 오염을 제거할 의무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판결팁= 토지를 오염시킨 후 판매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오염된 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련 조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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