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변협은 크게 △입학제도 △교육제도 △졸업과 연수제도 △법전원 평가기준에 대한 개편을 주장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 변협은 "2015년 5월 법전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지금껏 변협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나아가 결원보충제를 폐지해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위협은 이미 2만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히 유지해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의 리트시험이 법전원 입학전형에서 낮은 비율로 반영될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트가 법조 실무를 위해 필요한 사고력과 능력을 측정하는 적정한 기준이 되도록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학교별 입학전형의 투명 공개를 통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전원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전원 교육에 있어서는 법전원이 법조실무가 양성에 그 목표가 있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토록 예정돼 있는 만큼, 실무교원을 30~50%로 상향조정해 필수실무과목의 학점과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변협은 “다양한 경력과 특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특성화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중 1년은 변호사시험 과목 이외의 특성화 교육을 받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고려해 연간 신규 변호사 배출 수의 감축은 필수적
"이라면서도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증가로 인한 낭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전원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 법전원에서 합격률 증대를 위해 졸업시험을 두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졸업시험 대신 유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변협은 "6개월의 의무연수제도로 인해 열악한 급료문제와 불안정한 고용문제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며 의무연수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끝으로, 변협은 "전문직업인인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전원의 취지에 따라 국제화, 특성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 개별 법전원이 교육이념과 학생 수요에 따른 강의 개설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전원 평가기준의 개편 역시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법전원 발전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국회와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며, 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의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