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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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초상권’이라고 하면 연예인들과 관련한 분쟁을 자주 접한 탓에 그것이 ‘공인(公人)’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상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얼굴 등이 원치 않게 공개돼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노출당했다면 초상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초상권 침해의 성질과 그 효과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0다39277)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CF 제작자 B씨와 영상 제작계약을 체결했다. 제작자로서 B씨는 모델 겸 탤런트인 C씨를 광고모델로 섭외했지만, 그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C씨와 직접 광고물의 사용범위를 상의하라고 했다. A씨 측은 C씨의 매니저와 협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그런데 A씨는 C씨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C씨 측의 동의없이 B씨가 제작한 C씨의 광고 영상을 자기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이트, 지상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등에 무단으로 게재해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안 C씨는 A씨를 상대로 “내 초상권을 부당히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연예인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초상권’에 대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런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초상권을 다른 사람이 부당히 침해하면, 그런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초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CF 영상을 촬영하기는 했지만, 그 영상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지에 대해 촬영을 한 연예인 C씨 본인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광고에 활용한 A씨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그런 행위로 입은 C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A씨는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 사건에서 A씨는 C씨에게 법원에서 정해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 판례 팁 =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서 ‘사실심(事實審)’이란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오직 법률문제에 대에서만 심판할 수 있는 ‘법률심(法律審)’이라는 개념과 대비된다.
◇ 관련 조항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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