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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임시 인사 명령…정당해도 장기간 유지 "위법"

[the L] 대법, "불이익한 처분도 인사 명령이라면 재량 어느 정도 인정 돼, 다만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한 것은 위법"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A씨는 B병원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주된 업무는 진료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것은 학기당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B병원의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서 A씨의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해 임시로 A씨에게 진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A씨에 대해 진료 정지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처분이 내려지기 전 A씨가 B씨 병원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미리 통보받았고 문제되는 환자의 진료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준비해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이 처분은 분명 임시적인 것이었으나 B병원은 그로부터 6개월 후 실질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5개월간 조사를 했다. 최종 의견은 A씨가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여전히 B병원은 A씨에게 연구전담교수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처분이 있은지 1년 2개월가량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임시 처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처분으로 A씨는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할 수는 있었지만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다. 진료를 기초로 한 연구 활동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진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호봉 승급에서 배제되는 등의 급여상의 불이익도 받게 됐다. A씨는 이러한 임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 재판부는 "잠정적인 인사 명령이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회 통념 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대기 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징계 처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인사 명령의 범주에 속하고 이에 대해서는 업무 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2012다64833 판결)

A씨가 받은 진료 정지 처분은 분명 임시적인 것이었다. 인사 명령은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해당 처분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었다. 처분 자체는 정당했단 얘기다.


그러나 정당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해 A씨는 실제로 급여 등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따라서 임시 처분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한 것은 애초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해 해당 조치는 무효가 된단 얘기다.


◇ 판결팁= 정당한 인사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적인 처분을 사회 통념 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한다면 그런 조치는 무효에 해당한다.


◇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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