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판결).

이 기업은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등 이 회사가 자료에서 사용한 표현이 경쟁사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문제삼았다.

1심 법원은 "기업설명회 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어느 것에 비춰봐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라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나타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