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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열기를 거부한다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있는권한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5 10:26
[친절한판례氏] 권한 없이 체결된 임대차, 보호받을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경매에서최고가매수신고인...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4 16:38
[친절한판례氏] 업종 겹치게 된 인근 건물 용도변경…행정소송으로 막을 수 있을까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이가가까운 다른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 변경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그런 소송은불가능하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16 17:22
[친절한 판례氏] "도로 소음 시끄러워"…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은 측정법 달라
도로 소음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구분해 소음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손해배상과는 달리 방음대책을 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4 16:17
[친절한 판례氏] '짓다만 아파트·빌딩' 다른 시공사 준공…진짜 주인은 누구
아파트나 빌딩 같은 신축 건물이 건축 도중 시공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소유권은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가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0 13:28
[친절한 판례氏] 아파트 분양 거짓 광고…손해배상 가능
A건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아파트 가까이에 대형할인매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는 땅...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7 23:56
[친절한 판례氏] 무자격공인중개사 조심 또 조심…"보상받기 힘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후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찍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21 10:50
"APT 사고 보니 남향 아니라 북동향"…공인중개사 책임은
◇ 사건 개요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L씨는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L씨는 공인중개사 2명...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4.13 08:01
[친절한 판례氏] 토지매매 계약 파기…샀던 땅 팔았다면 어떻게 할까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돼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그 토지를반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0 06:30
[친절한 판례氏] 유치권 위해 아파트 문 용접…"재물손괴 유죄"
건설회사의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치권지키려 아파트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17 08:00
[친절한 판례氏] "10년 이상 상가임대차계약 '불공정계약' 아냐"
A씨는 상가를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상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정했다. A씨는 상가 오픈 초 가게 월세를 깎아 주고 또상가를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10 08:20
[친절한 판례氏] '일조권 침해'…손해배상 인정 기준은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돼 그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햇빛이 드는 시간이 줄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6 08:40
[친절한 판례氏] "무자격 공인중개사 '부동산Cafe' 명칭 쓰면 안돼"
최근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차렸다는 사실이 보도돼 공인중개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04 08:01
[친절한 판례氏] 월세 세 번 밀리면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2015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월 차임액 3기 연체시 상가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규정이 없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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