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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파업中 휴가비 받을 수 있다"

[the L] 대법 "파업과 휴직은 달라…파업 중 근로자에게도 휴가비 줘야"


단체협약의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도 여름 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인 2010년 7월15일을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했다. 그 후 회사에서는 A씨를 비롯한 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휴가비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연 1회 지급키로 돼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1다86287 판결)


재판부는 "파업으로 A씨와 회사 측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파업 중 근로자도 단체협약에서 휴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비를 주지 않기로 했지만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선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한편 파업과 휴직에 공통점이 있단 이유로 파업 중이었던 근로자에게 휴직 중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가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던 원심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파업과 휴직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그 만큼 대가를 덜 받는다는데 공통점이 있지만 그 취지·목적·근거 등에서 구별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휴가비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각 회사에 적용할 때는 각자 자신의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파업 중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재직 중 근로자와 파업 중 근로자는 같다고 보면 된다.


◇ 판결팁= 단체협약 상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직이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에 파업 중 근로자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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