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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강원랜드서 230억 날린 남자 "물어내라"
법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1.15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으로 나눠먹은 돈도 세금 내야 할까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담합으로 낙찰받는 기업이 있다면 들러리를 서는 기업도 있게 마련이다. 이 들러리들이 불만을 품고 고자질을 하면 담합 관계는 깨질...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1.10 05:05
[친절한판례氏] "송년회서 과음한 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한 운송업체에 일하던50대 A...노사한정수 기자 2017.12.29 05:05
[친절한판례氏] 휴가 때 일하면 50%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
2017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면 올해 연차는 사라지지만, 아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 한 취업포탈 사이트가 지난달 직장...노사박보희 기자 2017.12.25 05:05
[친절한판례氏] 아기 낳다 사망…병원이 배상해야 할까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병원이예상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선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20 05:05
[친절한 판례氏] 함께 한 담합으로 과징금…M&A 손해배상해야 하나
거래에서는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M&A(인수합병)에서 '진술보증조항'을 두는 것고 그래서다.현재 시점...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7.12.20 05:05
[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외국계 기업인 A사는 국내 기업인 B사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A.com'인 A사의 도메인 이름을 본...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7.12.18 05:00
[친절한 판례氏] '근로시간 감축' 꼼수로 최저임금 부담회피는 '부당'
"최저 수준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최저임금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황국상 기자 2017.12.13 05:00
[친절한판례氏] 회사 주식으로 반년새 17억원 챙긴 임원
A사 대표이사였던 B씨는 재직 중이던 1997년 회사 주식을 평균 4900원에 사서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9800원에 팔아 17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다. A사는 B...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7.12.11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과징금 깎아줄까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7.12.06 07:45
[친절한판례氏] "일용근로라도 계속 일 했으면 퇴직금 줘야"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계약해 일을 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상용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방송사 드라...노사박보희 기자 2017.12.04 05:05
[친절한판례氏] 화산 폭발로 발 묶인 여행객, 배상받을 수 있나
화산 분화로 3일 넘게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의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항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손해를 배상받을 ...기업일반한정수 기자 2017.12.01 05:05
[친절한판례氏] 안무가 vs 기획자…공연 저작권은 누구에?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함께 창작 발레 작품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법원은 발레 작품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 안무가...지재권한정수 기자 2017.11.24 05:05
[친절한판례氏]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죄?
A씨는 7년간 일했던 회사를 나와 전 동료인 B씨가 만든 경쟁사로 이직했다. A씨는 회사를 옮기며 전 회사의 제품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와새 제품을 만드는데...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7.11.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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