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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30년 전 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 제거 의무 있을까?
3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최민경 기자 2019.10.29 06:00
[친절한판례씨]군 복무 중 질병 사망…'국가유공자' 될까?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 5월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내린 바 있다.직무나 훈련이 질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오문영 기자 2019.10.25 12:37
[친절한판례씨]'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일까
특정인을 '종북' 또는 '주사파'등으로 지칭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11 06:33
[친절한 판례씨]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최민경 기자 2019.10.08 06:00
[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7 06:00
[친절한판례씨]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했다면 의사 처벌 받나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7 17:00
[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황국상 기자 2019.07.30 06:00
[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황국상 기자 2019.07.23 13:30
[친절한 판례씨]파산 후 "새 이름으로 새 인생" 개명신청 허가될까
누구나 힘든 과거를 지우고 싶은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기에 사람들은 과거 대신 기억을 지우려 한다. 미용실에 다녀오거나, 여행을 떠...김종훈 기자 2019.07.16 06:00
[친절한판례씨]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 위약금 됐다면 세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2 06:00
[친절한판례씨] 위법한 계약은 무조건 원천무효일까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람들 사이계약의 형태·내용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계약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편법적인 행위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황국상 기자 2019.07.02 06:00
[친절한 판례씨]상가 주차장서 차량 도난, '가게 책임' 있을까
기분 좋게 외식하고 나왔는데 가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가게 업주에 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책임을...김종훈 기자 2019.06.25 06:00
[친절한판례씨] '조세채권자' 국가의 3자에 대한 빚독촉, 언제든 가능할까
국가는 조세징수에 있어서 국민에게 채권자 지위에 선다. 반대로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조세채무를 진다. 조세채권은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 극히 일부...황국상 기자 2019.06.18 06:00
[친절한 판례씨]방광 속 '소변'도 압수수색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범죄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매년 16만 건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올해도 4월 ...김종훈 기자 2019.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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