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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하한 6개월인데 5개월 판결…대법 “다시 재판하라”
하급심 법원에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해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9 06:00
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김종훈 기자 2019.01.15 05:00
[친절한판례氏] 헤어진 여친 물건 태우려다 그만 장판이…
물건을 태우려고 붙인 불에 장판이 탔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0 05:05
[친절한 판례氏] 회사 위한 빚보증…"퇴사했는데"
'빚 보증하는 자식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황국상 기자 2019.01.08 05:05
[친절한판례氏] "정신과 의원 개설, '공공복리' 때문에 안된다고?"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없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신과의원의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03 10:57
사선 변호인 있는데 국선 변호인만 구속심사에 들어가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피의자에게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해당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31 05:05
"내 변호사가 상대방이랑 같은 로펌이예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27 05:05
차에서 내리다 빙판에 '쿵'…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꼭 운전대를 잡아야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다. 자동차를 멈추고 운전대를 놓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 특히 여기저기 빙판길이 생기기 쉬운 겨울...김종훈 기자 2018.12.25 05:05
집 사려다 변심…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21 10:51
[친절한판례氏] 신입생 모집 못하면 교수 연봉 삭감
대법원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연봉에 반영한 사립대학교에게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연봉계약제에 따라 ‘계약은 자유롭게 이뤄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20 05:00
'인감 함부로 찍지 마라' 깨우쳐준 '톨죽 인감' 사건
인감을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사건이 생겨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른바 '톨죽 인감'...김종훈 기자 2018.12.19 05:00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던 사람 '쿵'…처벌 받을까?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17 05:05
[친절한 판례氏] 환경오염, 귀책사유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때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황국상 기자 2018.12.11 05:05
바람 피고 아내에 집 넘긴 남편, 19년만에 "재산 나눠줘"
남편이 외도 후 부인에게 전 재산인 집의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후 협의 이혼이 결렬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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