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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빌린 건물 배관 터졌다면…수리비는
건물을임차해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배관이 터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7 18:16
[친절한판례氏]사립학교 이사회 소집통지 늦어도 될까
사립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1~2일 가량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에 방해가 없었다면유효...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1 20:04
[친절한판례氏]저작물 포함된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됐다면그 저작물과 해당 사진은 실질적 유사성이인정되고, 그사진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래 저작물의저작...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8 20:12
[친절한판례氏] 무자격 중개사와 맺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최근 이사를 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A씨. 계약하며 부동산중개인B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했지만 사정으로 지급 일자를 미뤘다. 지급 일자에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2 16:57
[친절한판례氏]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부동산/건설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친절한판례氏]명의신탁한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부동산/건설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1.20 08:48
[친절한판례氏]무늬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하고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노사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8 18:43
[친절한판례氏]게임 캐릭터에도 저작권 인정될까
게임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저작물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게임을 만든 회사가 B게...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9 11:05
[친절한판례氏]부당해고 됐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 등은 B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노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30 23:06
[친절한판례氏] 전차인 있을 때 대항력 판단 주의해야
A씨는 C사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인 B씨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다. 이런 경우 A씨를 '전차인'이라고 한다.그러던 중 B씨가 C사...부동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9 16:03
[친절한판례氏]해고 후 복직의무 미이행, 회사 손해배상 해야
A씨는 B사를 다니다 해고를 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해 승소한 A씨는 다시...노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8 18:52
[친절한판례氏]상표 도안도 저작물 인정될까
상표법의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해...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7 09:01
[친절한판례氏]법률 근거 없는 국토부 지침 '무효'…과징금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법률의 위임이 없었던 국토부 지침은 무효이므로 과징금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없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근거 법률 시행 ...부동산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0 17:11
[친절한판례氏]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열기를 거부한다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있는권한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부동산/건설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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