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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사망…버스 책임?
버스 승객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내리다 넘어져사망했다면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 이런 경우 버스 운행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닌 만큼 ...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26 05:10
[친절한 판례氏] '명절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 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 회사가 '명절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주는 '귀성비'다. 고향에 다녀올 때 교통비 등의 용도로 ...노사황국상 기자 2017.10.12 12:15
[친절한판례氏] 건물주 여럿이면 보증금은 누구한테서 받나?
여러 명이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까? 이럴 땐 건물의 공동소유주 모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부동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2 05:05
[친절한 판례氏] "이 뮤지컬, 내가 쓴 극본이랑 같은데"…저작권 침해?
내가 쓴극본과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다른 극단에서 공연이 된다면? 게다가 공연의 주제 뿐 아니라 등장인물, 소품까지 원래의 극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를...지재권황국상 기자 2017.10.11 05:05
[친절한 판례氏] 남의 극본에 살 붙이면 나도 '공동저작자'?
소설이나 만화를작가 한명이 아니라 팀이 만드는 시대다. 기획에서 취재, 집필, 출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그런데 남이 ...지재권황국상 기자 2017.10.04 06:20
[친절한판례氏] 기찻길 옆 한우 농장, 소음 때문에 결국…
열차 소음 때문에 농장 한우들의 성장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1996년...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28 05:05
[친절한 판례氏] 상표등록된 '족쌈' 무단 사용…처벌 받나?
이미 상표등록이 된 '족쌈'(족발과 보쌈의 합성어)이라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법원은 해당 표현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기업일반한정수 기자 2017.09.22 05:10
[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그렇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순환버스, 이른바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하는 ...교통사고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05 05:00
[친절한판례氏]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 받을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부분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럼 ...노사황국상 기자 2017.08.30 05:05
[친절한판례氏] 패키지 옵션 여행 중 사고나면 누구 책임?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 여행을 즐기다 사고가 난 경우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24 05:05
[친절한판례氏] 연차수당 제때 안 줘도 '처벌'
우리 법은 1년에 정해진 비율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늘어난다. 다...노사황국상 기자 2017.08.23 05:05
[친절한판례氏] "재활용할 건데도 폐기물인가요?"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예정인 물질이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일하면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체결한 계...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03 05:05
[친절한판례氏] 퇴사한 비정규직도 '차별' 보상받을수 있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비정규직으로서 차...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7.08.02 05:05
[친절한판례氏] 檢 압수한 파일 분석 때 변호사 입회···왜?
최근 방위산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수색 디지털 매체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KAI측 변호사를 매일 입회...기업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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