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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회사 위한 빚보증…"퇴사했는데"
'빚 보증하는 자식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1.08 05:05
[친절한 판례氏] 환경오염, 귀책사유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때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12.11 05:05
[친절한 판례氏] '금리 13%'에 주주한테서 돈 빌린 회사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다. 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 빙자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이 해당 거래를 ...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8.11.20 05:05
"'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노사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12 05:05
[친절한 판례氏] 복수노조 중 1곳에만 사무실 준 회사, 결국…
우리 노동 관련 법령은 한 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노사황국상 기자 2018.11.06 05:05
[친절한 판례氏] 일부만 '갑질'했으면 과징금도 일부만 낼까?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주기로 한 대금의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수도 있고, 주문했던 물품의 상당 부분에 대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공정거래황국상 기자 2018.10.23 05:05
출근길 사고로 숨진 공무원 유족, '보상금' 못 받은 이유가…
만성신부전을 앓던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대법원 판...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08:32
[친절한판례氏] 퇴직 전 포기 못하는 퇴직금…그럼 퇴직 후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퇴직 이후엔 어떨까? 근로자가 회사를 최종 퇴직한 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1 05:05
[친절한 판례氏] 은행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누구 책임?
특정금전신탁, 소위 '특금'이라고도 불리는 신탁상품이 있다. 투자 대상과 방법을 투자자 스스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8.10.09 05:05
취득세 냈는데 계약 취소…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과 건물을 사기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친 뒤 취득세를 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대법원 2...금융/조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04 05:05
[친절한 판례氏] 최저임금 못미치는 성과급여 체계, 무효 주장 가능할까
직업의 종류만큼 근로계약의 종류도 다양하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업무성과에 비례한 액수를 월급으로 가져가기로 계약한 이들도 있다.성과...노사황국상 기자 2018.09.25 05:00
[친절한 판례氏]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망가다 '쿵'…산재일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8두12344 판결)2008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0 05:05
[친절한 판례氏] 경쟁사 진입 허용한 결정, 물릴 수 있나?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행정청에 주어져 있다. 어느 사업으로의 진출입을 좌우하는 이 권한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한...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9.11 05:05
[친절한 판례氏] 허위 서류로 상장…주관 증권사 책임은?
외국 기업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상장(IPO·기업공개)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에 대해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증권선물위...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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