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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임원의 퇴직금,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도 압류가 될까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양도가 금지되고, 따라서 압류...기업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6.24 05:05
[친절한 판례氏] "나도 적자인데 왜 과징금 안 깎아주나요?"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재량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했다. 이 재량권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6.19 05:05
[친절한 판례氏] 개성공단 사건은 누가 재판할까?
4·27 판문점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6.12 05:05
[친절한 판례씨] "브랜드 신발이 7900원?"…'낚시'에 걸렸다
"앗! 브랜드 신발이 이 가격이라고?"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니다보면 누가봐도 싼 가격에 물건이 나와 혹시나 놓칠까황급히클릭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6.10 05:05
[친절한 판례氏] 나체로 제품 홍보하면 '공연음란죄'?
자발적으로 올린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페이스북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음란죄’...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7 05:05
[친절한 판례氏] "아무튼 안 돼"…'묻지마' 행정처분의 결말
복잡한 규제환경에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인·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이다.그런데...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6.05 05:05
[친절한판례氏] 영농조합이 진 빚, 조합원이 갚아야 할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도 해당 법인이 진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 운영자 A씨가 "2100여만...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31 05:05
[친절한 판례氏] 베낀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될까
등록된 디자인은 엄연한 재산적 권리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면 어떨까?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와 어떤 디자...지재권황국상 기자 2018.05.29 05:05
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CCTV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도 하고, 숨겨진...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5.28 05:05
[친절한 판례氏] 5천원 쿠폰, 쓰려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인터넷에서 '낚시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5.22 05:05
[친절한판례氏] '방사능' 침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침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진침대에서 판매하는 '그린헬스' 등 7종의 침대 모델에서 방사성 원소인 '라돈'이 검출되면서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해...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7 05:05
[친절한 판례氏] 상표권, 늦게 등록했으면 무조건 '무효'?
내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시장을 다져놨는데 나중에 남이 홀랑 베껴가는 얄미운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내가 수년간 영업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이가 훨씬 ...지재권황국상 기자 2018.05.15 05:05
[친절한 판례氏] 공사장 먼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발주자로부터 최초 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으로 복잡한 계약 단계를 거쳐 수행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공정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동산/건설황국상 기자 2018.05.01 05:05
[친절한 판례氏] 보험금 받으면 배상금 덜 받을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배상금이 문제가 된다.옆 공장에서 난 불로 내 공장이 타버린 경우 옆 공장의손...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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