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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몸에 좋은 소금', 허위광고일까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 허가 취소, 영...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17 05:00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부동산/건설박보희 기자 2018.04.16 05:05
[친절한판례氏] 책 안 쓰고도 '저자'…그런데 무죄?
실제로는 책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책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 잘못된 짓이죠? 대학가 교수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법 ...지재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05:05
[친절한 판례氏]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른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그뿐이 아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은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03 05:05
[친절한판례氏] 민간인 불륜 익명 보도한 기사…명예훼손일까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불륜은 그들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7도19045 판...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9 05:05
[친절한 판례氏] 女직원에 상습 '뽀뽀'한 지점장, 결국…
"열심히 했어, 뽀뽀" 지점장 A씨가 업무성과 보고를 하는 여직원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성과가 좋으니 뽀뽀를 해달라는 얘기다. 팩스를 보내는 직원에...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3.26 05:05
[친절한 판례氏] 명부상 주주 vs 실질 주주…누가 진짜 주주일까
부동산의 거래나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곤 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3.20 05:05
[친절한 판례氏] 세금계산서 못 받아도 할 말 없다고?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상가 건물을 빌려줬다. B씨는 A씨의 동의를 받아 C씨에게 다시 이 건물을 빌려줬다. C씨는 11개월 동안 A씨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부동산/건설박보희 기자 2018.03.19 05:05
[친절한판례氏] "마사지로 시력 회복하세요"?…의료법 위반
공기를 사용해 안마를 하는 방식인 안면 안마기를 사용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마를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5 05:05
[친절한 판례氏] 집안 땅 몰래 맡기고 돈 빌린 뒤 아예 팔아치우면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원래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삿...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3.13 05:05
[친절한 판례氏] 직장 성희롱 피해자 '차별 대우' 했다간…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범죄가 폭로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성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과 섞이는 일 자체를 없애자' '여성을 ...노사박보희 기자 2018.03.12 05:05
[친절한 판례氏] 성희롱 피해자에 되레 불이익 준 회사
검찰내성추행과 그에 대한 은폐 및 인사상 불이익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년12월22일 선고, 2016다202947)이 주목을 받고 ...노사황국상 기자 2018.01.30 14:07
[친절한판례氏] '단순노무 불가' 외국인 쓴 사장, 처벌받을까?
회사에서단순노무직에 쓸 수 없는 외국인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25 05:05
[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복지차원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저렴하게 차를 구...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1.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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