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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합법? 불법?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등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사는 2008년 유...근로관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05:04
[친절한판례氏] 맥도날드 햄버거병,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양(5)의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7.07 04:10
[친절한판례氏]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소송 결과는?
삼성중공업의 한 하청업체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에 불공정거래 내용을 제보했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아(부당감액...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7.07.04 06:01
[친절한판례氏] 회전목마서 떨어져 다친 아이···놀이공원 책임?
롯데월드의 회전목마를 타던 어린이가 안전벨트 부실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해당 놀이공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전관...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7.06.26 14:10
[친절한 판례氏] 이제는 사라진 '변호사 승소율 공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변호사 선임 문제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생각보다어렵다...기업일반이태성 기자 2017.06.11 10:29
[친절한 판례氏] 약관이 고객에 불리하면 계약 무효?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면 해당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을까?현행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부동산이태성 기자 2017.06.01 03:01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노사이태성 기자 2017.05.30 08:56
[친절한판례氏]"OO일보에 광고 중단하라" 항의전화, 업무방해죄?
특정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며 항의 전화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불매운동을 했다면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신문사에 대한 업무...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9 14:20
[친절한판례氏]정보유출 확인위해 직원 PC 뒤져도 될까?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컴...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7 01:45
[친절한판례氏] 법인 대표라도 변호사 비용은 본인 돈으로
법인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0 10:44
[친절한판례氏] 1분 미리듣기, 가능한 이유는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에서 원곡을 일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온라인에서 쉽게 음악을 다운받거...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3 14:48
[친절한판례氏]부동산 매매 계약 직후 면적 30%가 도로편입됐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면적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분인 계약 면적의...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9 16:57
[친절한판례氏]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3 10:31
[친절한판례氏]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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