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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걸그룹 '여자친구', 소송 이기고도 돈 못 받았다는데…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승소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황국상 기자 2019.03.15 05:00
[친절한판례氏] 가명 진술서, 증거능력 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07 05:00
처가 덕보려다 망친 결혼…남편 이혼청구 될까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김종훈 기자 2019.03.04 05:00
[친절한판례氏] 성매매업자에게 받은 '본인 소개비', 추징 가능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해 추징(범죄 수익 등을 다시 뺏는 것)이 가능하다는대법원 판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8 05:00
[친절한 판례氏]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집값, 취득세도 감액될까
사람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대개 집값의1%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집값처럼 매매대금이 수억원을 웃도는 경우,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시...황국상 기자 2019.02.26 05:00
[친절한판례氏] 무보험 운전, 범죄 횟수는 ‘운전한 날’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날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월 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1 05:00
[친절한 판례氏] 조례 개정해서 120억 부담금 더 물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개인·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는 단골처럼 등장한다. '공공에 이만큼 이익이 되니, 일정 정...황국상 기자 2019.02.19 07:00
[친절한판례氏]'한번에 10억원 초과' 미신고 외화거래만 처벌대상
미신고 외환거래의 처벌 기준에 대해 누적 금액이 아닌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4 06:00
체결 직전 엎어진 계약…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되나
계약이라고 하면 보통하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서명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김종훈 기자 2019.02.12 05:30
[친절한 판례氏]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대법 “면허 취소 정당”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02 11:00
[친절한판례氏] 경찰차벽 설치된 집회 참가, 무조건 교통방해죄 아냐
경찰 차벽이 설치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시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31 05:05
29억 받고 27년 만에 사실혼 파경…세금은?
A씨는2002년에 아내 B씨를 상대로 18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해권고를 거쳐 이혼 결정을 받아냈지만 실제로 B씨...김종훈 기자 2019.01.29 06:00
[친절한판례氏]아파트 관리소장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 될까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이라고 해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2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24 07:03
[친절한 판례氏] '영업권'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황국상 기자 2019.0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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