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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있는데도 상해죄가 아니라고?"
형사법에선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에 비해 형이 가중됩니다. ‘치상'(致傷, 상해에 이름)이 붙은 모든 죄가 기본 범죄에 비해 형이 중하고, 폭행죄(형법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3 05:05
"공탁금 주세요"…3천만원 슬쩍한 변호사, 결국
변호사가 공탁금으로 쓰겠다면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9 05:05
[친절한 판례氏] 2억 주고 산 그림, 진품이 아니라고?
고액의 대금이 오가는 매매계약에서 대상물의 진위 여부는 계약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특히 예술품 거래에서 진품 여부는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황국상 기자 2018.11.27 05:05
"휴대폰으로 머리 때리면 '특수폭행죄'?"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천양지차입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하한은 1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26 05:05
[친절한판례氏] 전 여친 은밀한 사진, 본인에게 보낸 건 '무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다음 그 사진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2 05:05
[친절한 판례氏] '금리 13%'에 주주한테서 돈 빌린 회사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다. 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 빙자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이 해당 거래를 ...황국상 기자 2018.11.20 05:05
"설명충" "진지충" 놀린 것도 '학교폭력'일까?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충’ ‘진지충’ 등의별명을 붙여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중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19 05:00
[친절한 판례氏] 잠수 탄 피고인…대법 "직장으로 연락했어야”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직장으로 연락해보지 않은 것은 충분히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지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15 12:05
"'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12 05:05
[친절한 판례氏]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 허위 월급…대법 "횡령 아냐"
남편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하고 월급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어린이집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08 05:05
[친절한 판례氏] 복수노조 중 1곳에만 사무실 준 회사, 결국…
우리 노동 관련 법령은 한 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황국상 기자 2018.11.06 05:05
가출한 남편 vs 이후 바람피운 아내…누가 더 나빠요?
남편의 가출 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교제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클까요?부산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한 남편...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05 05:05
[친절한판례氏] 급식 보조금 빼돌려 운영비로…대법 "횡령죄"
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받은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01 05:05
'진짜 가수' 행세한 '가짜 가수', 처벌 받을까?
어떤 가수를 정말 잘 흉내내는 사람이 그 가수인 척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웬만해선 속지 않겠지만, 진짜 가수의 팬이 착각할 정도의 외모와 목소리라면 ...김종훈 기자 2018.10.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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